공종별 실무
공종별 작업 특성과 검측·납품·시공 기록을 바탕으로 기성금, 추가공사비, 하자 관련 쟁점을 검토합니다.
토공·흙막이·파일
굴착 깊이, 흙막이 존치 기간, 파일 본수와 근입 길이가 기성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실측과 시공 일지로 기성 범위를 확정합니다. 가설 흙막이는 존치·해체 약정과 임대 기간을 나눠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주요 쟁점
- 중단 시점의 굴착·되메우기 물량
- 흙막이 임대·존치와 계측 기록
- 파일 시공 본수와 재항타
확인 자료
- 토공 수량 산출서, 단면 실측
- 계측 일지, 흙막이 존치 기간
- 천공 일지, 파일 대장, 콘크리트 전표
철근·콘크리트·거푸집
배근 검측, 타설 전 검사, 레미콘 전표가 골조 기성고를 뒷받침합니다.
검측과 납품 전표로 시공 물량을 확정한 뒤 미지급 기성을 정리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때에는 타설 완료분과 가설 존치분을 구분합니다.
주요 쟁점
- 타설 전 검측과 배근 규격
- 레미콘 물량과 강도 시험
- 거푸집 존치·전용 횟수와 임대
확인 자료
- 배근 사진, 검측조서
- 레미콘 납품서, 공시체 시험
- 거푸집 임대 계약과 존치 일수
철골
공장 제작, 현장 반입, 볼팅·용접 검사가 제작비와 설치비를 나눕니다.
제작분과 설치분을 나눠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주문제작 자재는 인도·소유 약정과 반입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요 쟁점
- 공장 제작 완료분과 현장 미설치분
- 접합부 검사와 도장 사양 변경
- 양중·가설 장비 기간
확인 자료
- 제작 도면, 공장 검수
- 반입 사진, 초음파·외관 검사
- 설치 위치도, 변경 지시
조적·미장·타일
실측 면적, 바탕 처리, 줄눈·부착 강도 시험이 기성과 하자 항변의 기준이 됩니다.
실측과 완료 사진으로 시공 범위를 확정합니다. 하자 지적이 있으면 보수 견적과 유보 조항을 맞춰 공제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쟁점
- 견적 면적과 실측 차이
- 바탕 불량과 부착 하자
- 옵션 변경의 유상 여부
확인 자료
- 실측도, 완료 사진
- 부착 강도 시험, 하자 부위 기록
- 변경 견적과 지시 메시지
방수
방수층 종류, 겹침 폭, 담수 시험 기록이 완성 여부와 누수 하자 항변의 기준이 됩니다.
시험 기록과 시공 사진으로 완성 범위를 확인합니다. 누수 항변은 방수 시공 하자와 후속 공종·사용상 원인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주요 쟁점
- 시방과 다른 자재·겹침 시공
- 담수·살수 시험의 합격 여부
- 후속 공종에 의한 파손
확인 자료
- 시방서, 자재 납품서
- 담수 시험 기록, 층별 사진
- 후속 공종 투입 시점
도장
도장 횟수, 도막 두께, 색상 변경이 기성 단가와 재시공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도막 측정과 승인 색상으로 시공 범위를 확정합니다. 재시공 주장은 시방 미달과 발주 변경을 나눠 정산합니다.
주요 쟁점
- 시방 횟수·도막과 실측 두께
- 색상·광택 변경의 추가비
- 바탕 처리 미비와 박리
확인 자료
- 시방, 도막 측정
- 색상 승인, 변경 지시
- 부위별 완료 사진
창호·유리·커튼월
주문제작, 공장 검수, 현장 설치와 기밀 시험이 제작비와 설치 기성을 구분합니다.
제작분과 설치분을 나눠 청구액을 확정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각호 또는 3자 합의 요건이 갖춰진 때에 직불청구를 검토합니다.
주요 쟁점
- 제작 발주와 공장 검수
- 설치 완료분과 미시공 잔여
- 규격·색상 변경과 추가 제작비
확인 자료
- 제작 도면, 발주 사양
- 반입 검사, 설치 위치 사진
- 코킹·기밀 시험, 직불 합의 자료
지붕·판넬
지붕 골조, 판넬 물량, 홈통·단열 상세가 누수 하자와 기성 범위를 동시에 다룹니다.
납품·설치 물량으로 기성을 확정합니다. 누수 항변은 시공 하자와 후속 관통·유지관리 원인을 구분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주요 쟁점
- 판넬 규격·물량과 이음 상세
- 단열·방수 겹침 시공
- 풍압·누수 하자와 보수 범위
확인 자료
- 시공도, 자재 납품서
- 이음부 사진, 누수 점검
- 변경 지시와 추가 견적
실내건축·인테리어
견적 범위, 옵션 변경, 완료 확인이 잔금과 하자 상계의 출발점입니다.
완료·사용 개시와 하자 항변을 나눠 잔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지체상금 상계는 지연 원인별 귀책을 확인한 뒤에 대등액을 산출합니다.
주요 쟁점
- 최초 견적과 옵션 추가의 유상 여부
- 약정 준공일과 선행 공종 지연
- 하자 부위와 유보 조항
확인 자료
- 견적서, 변경 대화
- 공정표·작업일보
- 완료 확인, 하자 사진, 보수 견적
전기·통신·소방
설계 변경, 사용검사, 시운전 기록이 완성 범위와 잔여 공사대금을 구분합니다.
검사·시운전으로 완성 범위를 나눈 뒤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직불은 하도급법상 사유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주요 쟁점
- 변경 전후 도면과 추가 배선
- 소방 사용검사·시운전 합격
- 잔여 공사대금채권의 특정
확인 자료
- 변경 도면, 검사 합격증
- 시운전 기록, 자재 납품서
- 기성 신청과 미지급 내역
기계설비
공조·위생 배관, 장비 반입, 시운전이 설비 기성과 성능 하자 항변을 구분합니다.
반입·시험·시운전으로 기성 범위를 확정합니다. 성능 하자 주장은 시방 미달과 운전·유지 조건을 나눠 공제 가능액을 검토합니다.
주요 쟁점
- 장비 발주·반입과 설치 완료
- 배관 압력 시험과 시운전
-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확인 자료
- 발주서, 반입 사진
- 시험·시운전 기록
- 변경 전후 도면
조경
식재 규격, 활착 기간, 시설물 설치가 하자 담보와 기성 정산의 쟁점입니다.
검수 본수와 규격으로 기성을 확정합니다. 고사·활착 하자는 하자담보 기간과 유지관리 의무를 조항에 따라 구분합니다.
주요 쟁점
- 수목 규격·본수와 치환
- 활착 하자와 유지관리 약정
- 시설물·포장 물량
확인 자료
- 식재 목록, 검수 사진
- 하자 기간 특약
- 시설물 납품·설치 기록
도로·포장
두께, 면적, 다짐도와 교통 개방 시점이 포장 기성과 파손 하자 항변의 기준이 됩니다.
실측과 시험으로 시공 물량을 확정합니다. 파손 항변은 시공 하자와 조기 개방·과적 등 사용 원인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주요 쟁점
- 설계 두께·면적과 코어 실측
- 다짐·양생과 조기 교통 개방
- 연약 지반·배수 불량
확인 자료
- 단면 실측, 코어 시험
- 다짐 기록, 개방 시점
- 변경 지시, 배수 도면
상하수도
관로 연장, 매설 깊이, 수압·누수 시험이 기성과 하자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시험 합격분과 매설 연장으로 기성을 확정합니다. 지장물·이설은 변경 지시와 실비를 확인해 추가공사비로 정리합니다.
주요 쟁점
- 관종·연장과 매설 깊이
- 수압·진공 시험 합격
- 기존 관로 이설·지장물
확인 자료
- 종단도, 매설 사진
- 시험 성적, 준공 측량
- 이설 지시와 추가 내역
자재·레미콘·철근 공급
주문 명의, 인수 서명, 계량 전표가 공급대금 채권과 보전 대상을 특정합니다.
주문·인수 자료를 대조해 거래 당사자와 미지급액을 확인한 뒤 매출채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과의 견련 등 민법 제320조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
- 발주 명의와 인수 서명
- 수량·반품·잔량
- 소유권 유보와 매출채권 가압류
확인 자료
- 주문서, 납품서, 계량 전표
- 인수 서명, 반품 기록
-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비계·가설
설치, 존치, 해체와 임대 기간이 가설비의 기성 단위입니다.
반출입 일지와 존치 기간으로 임대·설치비를 확정합니다. 재설치는 발주 변경과 시공 하자를 나눠 정산합니다.
주요 쟁점
- 설치·해체 횟수와 존치 일수
- 설계 변경에 따른 재설치
- 안전 점검과 사고 관련 공제 주장
확인 자료
- 임대 계약, 반출입 일지
- 설치 도면, 존치 사진
- 변경 지시, 점검 기록
철거
철거 범위, 폐기물 물량,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정산의 핵심입니다.
전후 사진과 처리 전표로 물량을 확정합니다. 지정폐기물·석면은 조사 시점과 비용 부담 약정을 확인해 추가비를 정리합니다.
주요 쟁점
- 철거 범위와 존치 합의
- 폐기물 종류·톤수와 처리 전표
- 석면 조사·해체 비용의 부담
확인 자료
- 철거 도면, 전후 사진
- 폐기물 인계서, 처리 전표
- 석면 조사 보고서, 변경 지시
플랜트
모듈 제작, 현장 설치, 시운전·성능 보증이 기성과 유보금의 기준이 됩니다.
마일스톤과 검사 기록으로 기성을 확정합니다. 성능 유보는 특약의 비율·기간과 시운전 결과를 맞춰 잔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주요 쟁점
- 공장 제작 마일스톤과 선급금
- 현장 설치·배관 연결
- 시운전 합격과 성능 유보
확인 자료
- 제작 일정, 공장 검수
- 설치 사진, 용접·비파괴 검사
- 시운전 기록, 유보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