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하수급인의 직불 요청, 채권양도, 원도급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경합하면 발주자가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합의 문언과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요 쟁점
직불 요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한 요청,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으로 인한 요청,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요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액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잔존 채무를 한도로 봅니다.
양도와 압류
양도 통지의 도달·승낙·확정일자, 가압류·압류 송달 일자를 시간표로 작성합니다. 신탁 사업에서 수탁자 명의의 자금은 위탁자 채무와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확인 자료
- 직불 요청서·도달 증빙 또는 3자 합의서
- 양도 계약,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서
- 가압류·압류 결정과 송달 증명
- 기성 확인분과 발주자 잔여 채무 자료
검토 절차
01
효력 발생일의 배열
합의·요청·양도·압류의 효력 발생일을 한 줄에 배열합니다.
02
지급 상대의 정리
대항요건을 맞춰 수령권자와 금액을 정리한 뒤 최고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