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지급정지, 회생, 파산이 개시되면 개별 추심과 재단에 대한 신고가 함께 문제됩니다. 결정문과 신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요 쟁점
신고와 집행의 제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범위를 결정문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이미 한 가압류·본집행의 효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직불·보증·보험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의 피보험자와 담보사고를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이행보증의 피보험자·담보사고·청구 기한에 따라 하수급 대금의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확인 자료
- 회생·파산 개시 결정, 신고 기간 공고
- 채권 신고 자료와 기성·계약 기록
- 직불 요청, 지급보증서, 보험증권·약관
- 현장 점유 상태, 타절 합의
검토 절차
01
기간 내 신고
신고 기간과 기존 보전 상태를 확인하고 채권 목록을 제출 자료로 정리합니다.
02
병행 검토
직불 요건, 보증·보험 청구, 점유 중인 목적물의 유치권 성립을 함께 검토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