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기성 신청 후 확인이 지연되거나, 잔금이 하자·유보 조항과 함께 지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신청 내역, 검측 결과, 계약상 지급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요 쟁점
기성 확인과 미지급액
신청 내역과 검측·사진 대지, 반려 사유를 맞춰 확인된 부분과 다툼이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시공 기록이 있으면 실측과 반출 자료로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잔금과 유보금
준공·인도·사용 개시, 하자담보 기간, 유보 비율과 반환 시기를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하자 보수비 상당액과 잔금 전액 유보는 조항과 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확인 자료
- 기성 신청서, 수량 산출, 사진 대지
- 검측 요청·결과, 반려 공문
-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유보금 약정
- 준공·사용승인·인도 또는 사용 개시 자료
검토 절차
01
확인분과 미확인분의 구분
지급 주기와 확인 절차를 계약에 비추어 미지급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02
보전과 본안의 순서
상대방의 재산과 다툼의 정도를 살펴 최고, 지급명령, 본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