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현장 지시에 따라 수행한 뒤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메시지·회의 기록과 작업일지, 사진을 당초 견적과 대조합니다.
주요 쟁점
지시 권한과 범위
지시한 사람의 직함·위임, 변경 통지 절차, 기존 내역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주자 채무로 연결하려면 지시 권한과 수행 범위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가에 관한 합의
추가 견적 회신, 단가 합의, 기성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행 사실과 대가 약정은 각각 자료로 정리합니다.
확인 자료
- 변경을 지시한 메시지·회의록과 당시 직함
- 당초 견적·내역서와 작업일지·사진의 범위 대조
- 추가 견적, 단가 합의, 기성 반영 여부
검토 절차
01
범위의 특정
당초 계약 작업과 추가 작업을 위치·물량으로 구분하여 표를 작성합니다.
02
정산과 절차
대가 합의가 있으면 그 액수를, 합의가 형성 중인 경우에는 시공 범위와 약정 단가·시가를 자료로 정리한 뒤 최고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