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유보하거나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지적된 하자와 유보 금액은 계약 조항과 규모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주요 쟁점
하자 항변
준공·사용·인도 자료로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부위 기록과 보수 견적으로 공제 가능액을 산정합니다. 유보 조항의 비율과 기간을 계약에서 확인합니다.
지체상금
약정 준공일, 연장 합의, 예정 공정과 실제 작업일보, 선행 공종·발주 지시·기상 등 지연 원인을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과 대등액도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
- 준공·사용승인·인도 또는 사용 개시 자료
- 하자 부위 사진, 점검 기록, 보수 견적
- 계약상 준공일·연장 합의·공정표·작업일보
- 상계 통지와 도달 증빙
검토 절차
01
항목별 대응표
하자 보수비, 지체 일수, 기성 잔액을 한 표에 올려 순미수금을 산출합니다.
02
절차의 선택
다툼의 정도와 송달 가능성을 살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검토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