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타절되면 완성 부분의 대가, 반출 자재, 가설 임대, 지체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중단 통지와 현장 상태를 먼저 기록합니다.
주요 쟁점
중단 시점의 시공 범위
작업일보, 검측, 사진의 날짜로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을 구분합니다. 타절 합의서가 있으면 정산 항목과 포기 문언을 확인합니다.
현장 자재와 점유
반입 자재의 소유, 가설의 회수, 점유 개시 시점을 확인합니다. 유치권 검토에서는 점유의 적법성과 개시 시점이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
- 중단·타절 통지, 합의서, 회의록
- 중단 직후 현장 사진, 기성 내역
- 자재 반입·반출 전표, 가설 임대 기간
- 공기 연장·지체 관련 공정표
검토 절차
01
정산표의 작성
기성, 추가, 자재, 가설, 지체상금을 한 표에 올려 상계 주장에 항목별로 대응합니다.
02
보전과 점유의 검토
미지급액과 재산, 점유 상태를 살펴 최고·가압류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검토합니다.
장우영 부장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