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분쟁
기성 미지급, 추가공사, 하자·지체상금, 타절, 직불·압류, 유치권, 부도 등 공사대금 회수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주제별로 정리합니다.
도급·하도급
지급의무자와 청구 범위는 계약 당사자와 시공 단계의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기성금·잔금·유보금
기성 신청서와 검측 기록을 대조하여 시공 범위와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구두 추가공사
지시자의 권한, 당초 내역과의 범위 차이, 대가에 관한 합의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자재 공급·장비임대
주문·납품·인수와 소유 관계를 대조하여 수량과 청구 상대를 확인합니다.
공사중단·타절
중단 시점의 기성 범위, 타절 합의, 가설 존치와 자재 반출을 시간에 따라 정리합니다.
하자·지체상금
공사의 완성과 하자, 약정 준공일과 지연 원인을 구분하여 상계 주장을 검토합니다.
직불·양도·압류
직불 요청,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압류 송달 시점을 선후로 정리하여 수령권자를 확정합니다.
유치권
목적물에 관한 채권, 변제기의 도래, 적법한 점유를 확인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보전을 검토합니다.
부도·회생·파산
개시 결정과 신고 기간, 기존 보전·집행의 효력, 직불과 지급보증을 확인합니다.